2024년 현재, 유럽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취업, 투자, 유학, 가족 재결합 등을 통한 장기 체류와 영주권 취득 루트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유럽 5개국의 대표적인 영주권 절차와 신청 조건, 그리고 평균적인 비용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안내드립니다.
프랑스 영주권 절차와 비용
프랑스는 ‘장기 거주 카드(Carte de résident)’ 또는 ‘영구 거주 카드(Carte de résident permanent)’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운영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장기 체류 비자(VLS-TS) 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에 1년 또는 2년짜리 장기 체류 허가(VTS-TS, CDS) 발급
2. 체류 중 프랑스어 통합 교육 프로그램 이수
3. 5년 연속 체류 및 안정적 수입 증명
4. 관할 prefecture에 영주권 신청
5. 신원조회 및 인터뷰 후 승인
신청 조건:
- 5년 이상 합법적 거주 (가족 이민은 3년 가능)
- 프랑스어 기본 수준(B1 이상)
- 안정적 수입 및 거주지 확보
- 범죄기록 없음
예상 비용:
- 수수료: 약 225유로
- 거주자 보험, 번역, 서류 등 포함 시 전체 약 500~800유로 (약 70만~120만 원)
프랑스는 사회보장 혜택이 강력하며, 프랑스어만 충족하면 장기 거주가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행정처리가 느릴 수 있어 충분한 대기 여유가 필요합니다.
독일 영주권 절차와 비용
독일은 ‘영구 거주 허가(Niederlassungserlaubnis)’를 통해 영주권을 제공합니다. 특히 취업비자 → 영주권 루트가 명확해 고용 기반의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루카드 또는 일반 취업비자 취득
2. 33개월 이상 합법적 거주 (독일어 B1 이상일 경우 21개월로 단축)
3. 고용 지속 증명서 및 세금기록 준비
4. 외국인청(ABH) 방문 및 신청서 제출
5. 신원조회 및 허가 후 영주권 발급
신청 조건:
- 독일 내 고용 상태 유지
- 독일어 능력 A2 이상 (빠른 신청 시 B1 이상 필수)
- 연금 33개월 이상 납부
- 건강보험, 세금 체납 기록 없음
예상 비용:
- 신청 수수료: 약 113유로
- 관련 서류, 번역, 교통 등 포함 시 약 300~500유로 수준
스페인 영주권 절차와 비용
스페인은 장기 체류 5년 후 ‘장기거주 EU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 이민(골든비자) 방식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일반 거주 루트):
1. 1년 단위의 거주 비자 갱신을 5년간 반복
2. 5년 연속 합법적 거주 → 장기거주증(Larga Duración) 신청
3. 일정 소득 및 주거 요건 충족
4. 신원조회, 의료보험 증명
5. 승인 후 5년 단위 갱신
골든비자 루트:
- 50만 유로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장기 체류 가능
- 거주 요건 없이 갱신 가능, 이후 시민권 신청 가능
신청 조건 (일반 루트):
- 5년 합법 체류
- 일정 수입 및 주거 조건
- 스페인어 능력 권장 (B1 이상)
예상 비용:
- 일반 영주권: 약 300~600유로
- 골든비자 투자: 약 50만 유로 + 세금 및 법무비용 약 1만~2만 유로
결론: 유럽 영주권, 조건과 전략이 핵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모두 장기 체류 후 영주권으로의 진입 루트가 존재하지만, 각국의 언어 요건, 거주 기간, 비용, 수속기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 국가 | 최소 체류 | 언어 요건 | 주요 경로 | 총 비용 (예상) |
|---|---|---|---|---|
| 프랑스 | 5년 | 프랑스어 B1 | 장기체류 → 영주권 | 약 500~800유로 |
| 독일 | 21~33개월 | 독일어 A2~B1 | 취업비자 → 영구거주 | 약 300~500유로 |
| 스페인 | 5년 | 스페인어 B1 권장 | 장기거주증 or 골든비자 | 약 600유로 or 50만 유로 |
개인의 직업, 가족 상황, 언어 능력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국가가 달라지며, 최신 이민법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과 정확한 준비를 통해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